이민자를 '대체 노동자'로만 봐선 이민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단 게 프랑스 사례가 주는 교훈인데 우리는 '노동자 취급'조차 제대로 ..
이민자를 '대체 노동자'로만 봐선 이민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단 게 프랑스 사례가 주는 교훈인데 우리는 '노동자 취급'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체불임금에 시달려 온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정작 이민을 받으려고 해도 4~5년 뒤면 오려는 외국인이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A씨/외국인 노동자 : 7달을 일했어요… 약 6백만원.]농장주는 수확기에 폭우 피해를 입어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농번기 때만이라도 이주 노동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손은 계속 모자랍니다.이민청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임금 체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런 분들이 한국에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상임활동가 : 지역사회가 소멸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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