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첨언하면, 트럼프 1기 때 북한과 협상을 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하노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협상하다가 틀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인가.
여야 외교안보통 , 한국 핵보유 어떻게 보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물리력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정은이 방문한 일시·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인가.“‘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지칭했으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므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뉴클리어 파워’는 미 국방부 등도 이전에 썼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어떤 건가.“하나는 ‘뉴클리어 파워’가 새로운 표현은 아니지만, 정상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현실을 반영한 단어가 다른 언급들과 섞여서 다소 가볍게 나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 ‘나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의 해안 콘도 개발이나 투자 협력도 함께 언급했다. 핵문제를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슈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핵동결이나 군축 등의 ‘스몰 딜’을 내다보기도 한다.“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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