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피해자 완벽한 치유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더글로리 소년범죄 촉법소년 소년법 최원훈 기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의 주인공 동은은 끔찍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다. 가해자들의 부모는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학교는 동은에게 2차 가해를 한다. 피해자를 제외한 학교 공동체의 교육 주체들은 모두 가해자나 방관자다. 돈을 받은 어머니는 동은을 버리고 떠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권력은 동은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들을 훈방한다. 학교와 사법체계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동은은 결국 사적 복수를 맹세하고 실천에 옮긴다.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자기반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진정성 있는 성찰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현이 유아기 때 부모는 이혼을 했고, 현은 운전이 직업인 아버지와 둘이서 살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현은 보육시설에 입소했다. 5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유는 보육원에서 살고,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며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회에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소년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의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이라는 절차와 시스템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피해가 회복되며, 잘못을 바로잡기를 희망한다. 그것의 결과가 정의이다. 하워드 제어는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범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꿈꾸고, 그러한 결과를 생산해내는 사법 시스템을"회복적 "이라고 하고, 회복적 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교화 및 재사회화를 통한 가해자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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