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에 임명한 대통령실 김관진 국방 윤석열 댓글공작 사이버사령부 임병도 기자
11일 출범하는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는데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거친 국방혁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은 군의 정치공작 관여와 방산업체 로비 수수 의혹, 댓글 공작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이번 인선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군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국군사이버사령부의 김관진 영웅화 논란김관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제작 전단에는"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김 전 장관의 지휘서신을 토대로 '타격왕 관진',"종북세력을 뿌리 뽑아라! 로보트 국방V"라는 문구가 달렸다. 당시 김해영 의원은"사이버사가 국방장관 개인을 영웅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 충격적"이라며"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을 통솔하는 '최장수 장관'이 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2018년 2월엔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 로비업체를 통해 1억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KBS 보도로 불거졌었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국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10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김관진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다"며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입장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김 전 장관을 위해 국방부 청사에 이미 사무실까지 마련한 상태"라며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거느리며 국방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사실상의 '왕장관', '상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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