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내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옹호, 가당키나 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담화에서"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며"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만에 계엄해제를 요구한 상황 역시 헌법 절차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섰다. 황교안은"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선험자로서 최근의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19일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그는"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돼 있어 대통령이 입법·사법을 침해하면 국헌 문란의 내란죄를 범하게 되는 국민주권국가의 기본 논리에 반하는 주장이다.이전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내란은 기본적으로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종묘사직은 종묘와 사직이라는 국가 제례시설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국가 핵심시설을 침범하는 것도 모반대역죄로 규정하고, 국가 그 자체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도 모반대역죄로 규정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군주 역시 종묘사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군주도 일종의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고 봤던 셈이다. 1506년에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세력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연산군이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했다'였다. 연산군이 국헌 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 의 다음 기록인 에도 나온다. 이 실록의 서두에는"연산이 혼미하고 잔학하여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여 추대했다'고 말한다. 국헌 문란의 주범으로 규정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났다가 폐위 두 달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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