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협상 실패'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발언 강제징용 한일관계 현금화 노동자_강제동원 강제징용_공개토론회 김종성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그간 국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협상 실패를 드러냈다. 조현동 제1차관과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을 토론회에 내보낸 외교부는 전범기업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전범기업들의 성의 표시를 유도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과 표명과 더불어 약간의 금전 출연이 윤 정부가 말하는 성의 표시로 이해돼 왔다. 우리 측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안을 제시한 외교부의 협상 보고는 윤 정부가 성의 표시를 받아내는 일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그처럼 이중적이고 모호한 발언을 한 뒤에 외교부 국장이 사과 문제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보고한 대목이 있다."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목이다. 1998년 10월 8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도 '통절한 반성'을 입에 담았다. 사과의 대상을 한국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피해 복구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상대방에게 입힌 막대한 피해를 두 눈으로 외면하면서 말로만 반성하는 것을 통절한 반성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외교부 국장은 새로운 사과를 받아내기보다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과 표명으로 강제징용 사과를 대신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서민정 국장의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조현동 차관은 피해자 요구를 일본에 전달한 사실을 소개하면서"일본 측도 이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평했다. 그의 말처럼 일본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면, 배상금은 물론이고 사과 한마디마저 거부하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본이 과거의 통절한 사과 표명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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