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올바르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은 대법원 민사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소송은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인 8명의 신...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은 대법원 민사 2부가 맡고 있다.
이 소송은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인 8명의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해 지난 6월 18일에 제기했던 것이다. 이는 1‧2심에서 기각 결정을 거쳐 대법원에 8월 29일 접수되었다.또 신청인들은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 서면을 8차례 냈다. 이를 언급한 경남도의사회는"현재까지 대법원에서는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며"법원에서는 입시 관련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났다"라고 했다.의사들은"이례적인 판결 지연 현상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14일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되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 또한 어떠한 경위로 추진되었는지 능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며"소송의 판결을 신속하고 양심에 맞게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경남도의사회는"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1‧2심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2심 결정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사료되니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들은"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며"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 촉구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해진 ‘눈치싸움’…이공계 유리? 쏟아지는 의대 이월?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쉬워진 난도,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 여러 변수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쉬워진 수능, 늘어난 변수…치열해진 ‘눈치전’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낮아진 난도,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수험생 유불리와 관련한 엇갈린 의견들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계, 정부와 의대 증원 변경 이견으로 협의체 참여 중단의료계는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 의대 증원 변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의정協, 2025학년 의대 증원 입장차…정부·의료계 평행선(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의정協, 2025학년 의대 증원 입장차…정부·의료계 평행선(종합)(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의·정 협의체, 2번째 회의도…2025학년 의대 증원 등 ‘평행선’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1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차만 확인했다. 협의체에 국민의힘 대표로 참석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