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말폭탄에 그쳤지만 경제 제재 등 보복 나설까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대만문제 대미외교노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6일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 측에 민감한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확장 억제는 핵전략 용어로 미국의 핵 억제력을 우방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의 보다 구체화된 표현이다. 1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과 비교해 보면 대만 문제를 지역 안보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수위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대만해협 평와와 안정 유지 책임은 중국과 대만 뿐만 아니라 미본, 한국 등 주변국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올해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방미가 불편한 중국은 외교라인을 총동원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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