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인수위 요청 거부 文 '안정세 보이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해 소급 적용'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문재인 /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이사나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이 2주택이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주는 조치입니다.다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을 바꿔야 가능해서,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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