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13일 신규대출 등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기관 부실대출 늘어날까 우려돼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트랙과 사업성이 있지만 유동성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해주는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윤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은 뼈를 깎겠다는 수준의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데다 금융권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 심히 걱정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상술하면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볼 때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3조 원 규모의 PF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구조조정대상 규모가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자금 확보 방안이다. 이번 대책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대기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 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5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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