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미국이 중국에 특별히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했던 물량을 저가로 한국 등에 밀어낼 수 있다'며 '한국의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기재부 간부는 '정국 불안을 올 상반기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등급이 한번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낙인효과에 따라 다시 등급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 상반기까지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6~1.7%)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2025년은 살아남아야 하는 해입니다.”
수출까지 먹구름이 드리운 건, 한국의 1·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세계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2.3%로, 중국은 4.9%→4.5%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국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뒤흔들어 수출과 내수에 악영향을 주는 경로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본이 유출되고 주가와 채권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각 주체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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