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개혁 점검회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에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노사 간 담합, 사측 임금 체불 등에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다.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을 둔 대규모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를 지급하거나 현금성 보조를 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상습적·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임금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시작했다. 서울청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부산청은 제조업과 호텔숙박업, 대구청은 섬유제조업, 광주청은 제조업과 사업시설서비스업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중점 감독 업종을 정했다. 노조 조직현황 등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도 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 고용부가 노조 7105곳 중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1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80곳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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