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징용피해 보상금 대위 지급' 김기현 주장은 '거짓' 강제동원배상안 노무현정부 윤석열정부 김기현 대위변제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노무현, 징용 피해자 보상금 대위 지급 법률 제정" 김기현 대표 발언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2007년 12월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2007년 법률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근거인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위변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005년 민관공동위 보도자료에도"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이라면서 '도의적 차원'의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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