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 약 3000만원이 결제됐습니다.\r카드 결제 거짓말
결제를 대신 하기 위해 카드를 가져가서 쓴 친구가, 나에게 사전에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면 그 친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망에 의해 카드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 연합뉴스대법원 1부는 지인의 카드를 가져가 대신 결제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는 3000만원 중 2700만원은 B의 변호사 선임비 결제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해 신용카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다 결국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신용카드를 받았고,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설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1심은 A가 제 70조 제1항 제4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강취‧횡령, 기망·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직불카드를 판매‧사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관건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 카드 주인을 기망‧공갈해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거짓말로 취득한 카드 사용권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8년 처음 만들어졌다. 과거 ‘신용카드업법’을 확장 계승한 법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범죄 방식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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