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덕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어.'...영업 정지된 국밥집 현수막 [앵커리포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8/ytn24/3945320551483241491358-3945320551483241491358-12F9E706AA3CE963277DBE631B31F51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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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이렇게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번 누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물론 면책 조항이 있긴 합니다.실제 법원 판결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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