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받아먹는 주제에'…공권력 침해에 멍드는 공무원
강수환 기자=최근 세종과 충남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권력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강원도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상황에 대비하고자 열린 합동 모의 훈련에서 관계 공무원이 가해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있다.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전날 누리소통망을 통해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일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40대 민원인이 흉기 난동 벌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경찰관 폭행과 관련해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보안요원이 없는 곳도 여전히 많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악성 민원인 때문에 행정 인력이 줄면 민원 응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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