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국가비밀보호법’ 채택 비밀 범위 등 공개 안 해…'처벌 수위 높을 듯' '남편에 오빠 금지'…’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최두희 기자입니다.[조선중앙TV : 비밀 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요 자료들이 밖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유출되는 걸 막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최고 사형까지 들어 있듯이 그 이상의 초강경 처벌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그런데 이번엔 내부 정보 유출까지 막으며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북한은 국가비밀보호법과 함께 '국가상징법'도 채택했는데, 국가 상징들에 대한 정중한 태도와 적극 보호, 교육 교양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 고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남북교류를 엄하게 차단하는 건 내부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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