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박철홍 기자=누군가 내 집 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단 침입 당사자들이"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꾸한다면 어떤 심정일까.28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김모 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씨는 건물 폐쇄회로TV를 돌려보던 중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CCTV에는 당일 오전 9시 20분께 신원 미상의 남성 5명이 김씨 거주지 바로 옆 세입자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2분여간 내부를 뒤진 이들은 부순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김씨 건물의 세입자 주택에 침입한 이들은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로,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기 위해 세입자 주택에 강제 진입한 것이었다.김씨는 압류 집행관이 실수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이를 알리는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린 사실이 황당했다.
광주지법은 김씨의 민원에"집행관의 업무처리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느낀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의 입장을 내놨다.광주지법 관계자는"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수입으로 받는다.집행관의 침입을 당한 이들은 억울하지만, 규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하마스, 서안·예루살렘 봉기 촉구(종합)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하마스, 서안·예루살렘 봉기 촉구(종합) - 4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땅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는다법원 “83억4700만원에 이자 지급” 서울시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법원 결정으로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협회장, 판사에 막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격앙법조계는 '근거없는 공격'법원 결정에 불복한 의료계대법 찾아 재항고 서류 제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십억원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현 단계서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3 엄마들 시선집중”…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여부’ 판가름난다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확정 인용할 경우 사실상 백지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