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안 됐다'고…생면부지 노부부 살인미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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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안 됐다'고…생면부지 노부부 살인미수 외국인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아침 8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B 씨의 남편 70대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습니다.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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