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게 퇴장하는 줄 알았던 배드파더스가 시즌3로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들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기로 했던 공약은 사실상 파기됐어요. 새 정부에 큰 기대를 해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배드파더스는 구씨를 비롯해 여성 단체·양육비 관련 단체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이 4년 전인 2018년 7월 함께 만든 사이트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다. 당시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던 탓에, 배드파더스가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개인 정보 공개라는 압박 카드를 쓴 것이다. 구씨는 "코피노 아빠들이 필리핀에서 애를 낳고 살다가 한국으로 도망가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홈페이지에 약 80명 코피노 아빠들 사진과 이름을 올려 68명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걸 보면서 국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코피노 아빠 사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신상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빠를 찾으며 쌓은 노하우를, 국내에서 나쁜 부모를 찾는 데 활용한 것이다.배드파더스의 성과는 신상을 공개해 나쁜 부모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 것도 성과 중 하나였다. 개정안은 미지급자에게 제재를 가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씨는 28건의 고소 중 명예훼손 혐의 6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 외의 혐의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혐의없음 처분을 했거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구씨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면서 고소와 협박에 시달렸던 구씨는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목표를 이루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만 알았던 배드파더스가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돌아온 것이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시간 소송을 통해 감치 판결을 받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에 비해 약하다는 게 구씨의 판단이다. 그는 "여가부가 신상 공개를 할 때 얼굴 사진을 빼고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고,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는 탓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도로명 주소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나쁜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얼굴 공개 없는 신상 공개를 그들이 두려워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류현진 향한 축하 세례…'6이닝 무실점' 위기관리 빛났다'코리안 몬스터'가 돌아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35)이 2022시즌 선발 등판 4경기 만에 처음으로 5이닝을 소화했다. 위기가 자주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했다. 류현진은 21일(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혼 후 2주택 된 신혼부부, 언제까지 집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전의 류현진으로 돌아왔다'…캐나다 매체·전문가 극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예전의 류현진으로 돌아온 것 같군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키가 크면 금리인상 한다는데…190㎝ 넘는 이창용 총재는?연준 의장의 키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에 정확히 비례해 연준 정책금리 수준도, 비록 다소 위아래로 진폭이 있지만, 경향적으로 내려갔다는 걸 한눈에 보여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