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헌법 공부 다시 해야'…청와대는 '의회의 시간' SBS뉴스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음날, 대전 현충원에서 비대위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헌법 위반' 주장을 맹공했습니다.신중론도 이어졌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도 사·보임을 통해 다수를 확보해놔서,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4월 마지막 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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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 윤호중 “총장, 헌법공부 다시 해라”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자 검찰총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나서 ‘헌법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이 한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는지 논란이다.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채택을 두고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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