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모래에 머리 박는 타조냐"…'검수완박'에 檢 집단반발
오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1~2년씩 시간이 경과돼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되고 여러 면의 사기단을 동시에 고소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이 송치사건, 수사중지 사건, 불기소 기록 등으로 쪼개져서 실체발견이 요원해지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도"제도 개선이 행해지려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보다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 많아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 다수가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면서"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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