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용산 압수수색과 김 여사 소환 여부가 수사 의지 가늠자..윤 대통령과 검찰 모두 여론 심판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지휘 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해 당장 명품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표적인 '친윤'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김 여사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조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김 여사 소환 여부, 윤 대통령 조사 등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검찰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선 대통령실이 디올백을 임의제출하는 형식도 거론하지만 검찰이 직접 보관장소와 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입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라 디올백을 보관했는지, 곧바로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가리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사저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동영상 보도 후 폐쇄됐지만 다른 선물이 건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윤 대통령 사저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할지,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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