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 선고 유예...'공익 이바지'

경찰, 2013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내사 내사 중단에 공개 안 된 의혹…보고서만 남아 6년 뒤 언론사에 흘러든 보고서…경찰이 제보 보고서 보도 뒤 정식 수사 전환…권오수 등 기소

보고서 유출이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이어진 만큼 재판부 역시 공익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오랜 기간 보고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6년 뒤 송 모 경감이 내사 담당 경찰관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언론사 2곳에 제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언론사에 보고서를 넘긴 송 경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재판부는 송 경감이 비밀 엄수라는 경찰 본분을 저버리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판결로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송 경감 측도 언론 제보는 공익적 목적이었다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한번 도 받지 않았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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