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좌' 동원 주가조작 거래 유죄 인정... 더 커진 김건희 수사 필요성 김건희 전주 연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김종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면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이 2012년 12월 7일이므로 이로부터 10년 후인 2022년 12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특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건 관련자 중 한 사람만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2월 3일 권 전 회장 등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니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양태정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포괄일죄가 되면 결국 마지막 주가조작 행위를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서"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전인수와 침소봉대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연관됐다는 정황은 공판과정에서 계속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1심 선고 내용 중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 자금을 댄 혐의를 받았던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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