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 감사 들어가는 감사원

관저 청와대 대통령실 특혜 김건희 의혹 감사원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가 지난달 리모델링을 마치기 전까지 취임 후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했다. 대통령실 제공

나머지 항목, 즉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신축사업 예산편성 필요성을 협의했고, 이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편성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대통령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을 사적 관계에 따라 채용했고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이미 시민단체가 김대기 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불기소처분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6월 16일 9급으로 채용된 인물이 민간 회사 감사를 겸직한 정황이 있지만, 이는 개인의 복무위반사항이고 7월 25일 퇴직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감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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