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재 기후소송 최후변론, 청구인들이 한 말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날 헌재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기후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헌법소원의 2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2020년부터 제기된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역시 2021년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기후운동을 하며 사과 농사를 망쳐버린 농부, 열사병으로 쓰러진 건설노동자, 폭우를 걱정하는 반지하방 거주 주민 등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목격해 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라며"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우선적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인 김씨 역시 탄녹위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청소년은 장식이었다"며"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었단 명분을 위해 필요했을 뿐이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즉, '유스워싱'을 당했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정치·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이용해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는 1.5℃와 2.9℃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9℃는 유엔환경계획의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감축되지 못할 시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2.9℃까지 상승합니다. 과학계는 지구 기온이 2.9℃ 이상 상승할 경우 극지대 대륙 규모 얼음인 빙상이 걷잡을 수 없이 녹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소멸되는 등 여러 불가역적인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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