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범위 대폭확대' 中방첩법 발효…한미일, 경계령 속 파장 주시
美컨설팅업체 캡비전 상하이 사무소 근처의 폐쇄회로 카메라 조준형 특파원=중국에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이 1일 발효했다.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한 일본인 사업가가 중국에서 현지 관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상황을 질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개정 반간첩법이 명시한 것이다.현재 중국에서 이 법의 시행이 뜨거운 이슈라고 하긴 어렵다. 관영 매체들이 간첩을 잡기 위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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