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 시 처벌 원치 않아…경찰, 결혼 생각 없는 '남친'으로 판단 '보호조치 미흡' 지적 관련 '접근금지 법적 근거 없어…정황상 사실혼 판단 무리' 금천구 연인살인 보복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신고 당사자인 애인을 살해한 서울 금천구 살인 사건은 연인의 신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보복 살인'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전날 오후 3시 25분경 김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파주시 소재 야산 공터에서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김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자창에서 연인 사이인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범행에 앞서 김씨는 당일 오전 5시 37분쯤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TV를 부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데다, '얘기를 하자'며 팔을 잡아 끌었다고 A씨가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경찰 조사를 먼저 마친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11분쯤 자리를 떴다. 경찰이"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15분 뒤 경찰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파악했는데 김씨는 '파주로 가는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당시 시민 2명이 A씨를 끌고 가려는 김씨의 모습을 목격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목격자가 영문을 묻는 질문에 김씨는"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둘러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목격자가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내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복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초기 당시 보복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 등 5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결과, 실제 나온 판단 결과보다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적용했다고도 덧붙였다.특히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 간 관계를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려면 현행법상 부부이거나 사실혼 관계여야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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