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어' 발설한 윤 대통령, 어떻게 수습할 셈인가 윤석열 UAE 김종대 기자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원전 수주전은 한국이 프랑스에 완패하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말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고 난 뒤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후 김 장관은 연거푸 세 번이나 UAE를 방문하면서"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UAE 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018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비밀협약의 존재를 모르고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자꾸 UAE 측으로부터 무리한 군사 지원 요구가 들어오자 뒤늦게 이전 정부가 비밀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 협약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UAE를 방문하여 '일부 조항 수정'을 제안했다.
헌법상 국군의 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UAE 유사시에 우리 국회가 이를 동의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다.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런 비밀협약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는 점을 더더욱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에 "원전 수출 당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한사코 비밀협약을 은폐하려던 중요한 이유를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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