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길어질수록 경영 현장의 혼선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방향이 될 것이고,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절자척 정당성을 확보된다면 야당도 설득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용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없어진다면 (개편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져도 결과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제,주52시간,이정식,고용노동부,경영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으나 보완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길어질수록 경영 현장의 혼선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이정식 장관 “6000명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당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적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맞춰 이뤄졌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종료와 무관하게 당분간 현장 의견을 더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방향이 될 것이고,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 맞춰 경영 계획을 조율해야 하는 일선 현장에선 혼선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지금도 조선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수주산업은 매일같이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 주 최대 60시간 상한이 적용되면 유연화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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