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 면제 촉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대담=노원명 사회부장
대담=노원명 사회부장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대구와 광주에선 분노에 가까운 원성이 쏟아졌다. 8조원 안팎이 소요될 이 사업을 놓고 한쪽에선"예타 면제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반대쪽에선"지방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아예 하지 말자는 논리"라고 반박한다. 본지는 '예타는 필수'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반대편 의견을 묵살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달빛철도'는 지방 소멸 시대 국토 개발에 대한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우리 사회는 이 갈등으로부터 모두가 공감할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달빛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 썩 공감하지 않는다.
▷지방 SOC 사업에 경제성을 따지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도권 일원만 그게 가능하다. 지금 예타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SOC 시설은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의료, 교육 등 모든 SOC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지방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는 거다. 이런 현상이 과연 옳은가.▷우리나라 모든 철도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깔려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외친 지가 30년이 됐는데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노선을 빼면 동서를 잇는 철도 하나가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도대체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자는 말인가.▷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서 봐야 한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드론이 하나 뜨자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인천공항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다. 유사시 전쟁을 하려면 중대형 수송기가 떠서 전쟁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데 장사정포로 인천공항을 때리면 하늘길이 막힌다.
▷달빛철도 노선의 70%는 전라도가 차지하고 있다. 광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정당별로 봐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우리 당 원내 지도부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자기가 저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특별법을 발의한 261명의 의원이 다 그렇다. 그게 무슨 국회의원인가. 그런 사람은 기초의원을 시켜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으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나. 발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울이 인근 시군을 합치지 않아서 발전을 못했나. 서울은 지금도 메가시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학군, 교통 혜택을 당근으로 주면서 인근 시군을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가. 선거를 노리고 하는 얄팍한 짓이다. 그건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는 걸 봐라. 지하철이 있는데 GTX도 만들고 온갖 국가 예산은 수도권에만 다 투입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외면한 검사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조성식의 통찰] 30년 전 취재기로 본 '김 순경 사건'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조선학교 차별은 역사·인권문제…30년 묵은 이념잣대 왜 들이대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26/kyunghyang/9145436494445091690545-9145436494445091690545-73A9F59526609941F8E56F6D080A6540.webp?w=640)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조선학교 차별은 역사·인권문제…30년 묵은 이념잣대 왜 들이대나”프로덕션 ‘이스크라 21’의 대표다. 부산에서 방송사 외주 제작을 하며 재일조선인·고려인 등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설명 말고 “그냥 해” 하세요…30년 육아고수의 반전 훈육마음읽기와 행동통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열 살까지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배우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설명과 설득으로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아이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건 행동교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타임아웃과 스티커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부민원 덮으려 경찰 부른 류희림... 방심위 검열기구로 만들어'[인터뷰] 해촉 앞둔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류 위원장 이미 권위 상실, 자격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2월말 시작되는 4월 총선 샅바싸움…한동훈 앞세운 윤석열·이재명 3차전될까2024년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4월 총선이다. 2026년 지방선거가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곧바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에게 빠르게 손절당한 '이 사람'이 벌인 일[2023년 올해의 OO] '올해의 문제적 인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