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효과 입증됐는데 법령정비 지연? 데이터로 판단'
9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9 [과학기술정보통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조성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실증 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으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되면 과기정통부가 평가 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규제 권한을 가진 타 부처가 규제혁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기정통부가 법령정비 평가 결과를 인용해 규제개혁위원회에 2차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등을 설득하지만, 협의가 지연되면 실증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과기정통부는 실증이 끝난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탄생한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 지연이나 불확실성 등에 대한 기업 우려가 대두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 수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ICT 규제샌드박스는 딥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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