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대통령 내란 혐의 확정시 소속정당 정당해산 심판 법안 발의...윤 파면 후에도 극우와 결탁하면 해산 가능성
윤석열 내란 혐의 확정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폭력 선동을 계속한다면 여론의 압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는"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헌재가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제시한 정당해산 기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또다른 근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의 일체성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헌재는"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뒤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 지도부가 이석기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 돈 것에 주목했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탈당시키지 않고 옹호하는 상황입니다. '이석기와 통진당'처럼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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