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리시브 잘해야' 민주당에 쓴소리 나온 이유 이재명 동일노동동일임금 양대노총 국민의힘 민주당 김성욱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률안은 '서브'를 굉장히 잘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계나 민주당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잘 '리시브' 할지를 고민해야죠. 노정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이게 대놓고 반대할 법안이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형동 의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내용 자체가 '진일보'라는 데에는 평가를 같이했다. 국민의힘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권 교수는 이 법안이 개별 사업장 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국한될 뿐, 사회적으로 확대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이 법의 수혜자는 공공에서는 공무직, 민간에서는 무기직 등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일 것"이라며"산별 교섭이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위 이중구조의 아랫단에 있는 하청, 재하청, 분절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노·사·정 모두 개별 기업의 임금체계를 넘어, 산별 교섭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며"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일터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에서 법안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이 발의된 이후 민주당은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날 이 대표가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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