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당 내 꾸려진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 태스크포스에서 TF단장을 맡고 있다.박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당론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힘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먼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를 수사해야 한다"며" 경상북도 경찰청의 수사는 이첩 관련 계속 의혹을 받아왔고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더해"사망 사건에 대해 시도된 각종 은폐, 무마, 회유 관련 부분을 전부 수사하게 했다"며"특례에 따라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수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임명하자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당 편향 인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심산이다. 박 의원은"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으려 한다"며"그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네 명 중 두 명을 선택한 후 최종적으로 한 명을 지명하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과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죄가 있다며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즉각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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