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 프레임... 걱정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재정추계결과 김종호 기자
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향후 70년간 한국 경제가 어떤 성장률을 보일지,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떠할지를 추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 보험료 조정, 그 외 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 납부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돼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2023~2088년에 4차와 유사했고, 2093년에는 8.8%인 것으로 추산됐다. 유럽 국가들의 공적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일 경우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국민경제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준이다. 안정적 연금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재정 투입이나 보험료 수입원 다변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7.8%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2020년엔 40.4%를 기록했다. OECD 통계와 비교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인 13.1%보다 앞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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