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

국민연금연구원 '2024∼2028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 서한기 기자=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천205만4천921명, 2025년 2천185만7천809명, 2026년 2천169만6천271명, 2027년 2천155만2천859명, 2028년 2천141만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든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는 443만명에서 빠르게 늘어 2012년 2천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2020년 많이 감소했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렇지만 수급자 증가로 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1천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천564억원, 2026년 59조5천712억원 등으로 급증해 2027년이 되면 67조6천71억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다만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 기금은 2024년 1천92조394억원에서 2025년 1천146조9천911억원, 2026년 1천202조2천252억원, 2027년 1천254조7천981억원, 2028년 1천306조1천8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면서 오는 2040년에는 최고 1천755조원의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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