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조법 2조 찬성... 민주당, 대체 뭐하나' 더불어민주당 하청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노조법 김성욱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세 차례 논의를 한 이후 처리도 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전에는 속도를 내겠다 하더니 임시국회 개원 이후에는 시간만 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5일 '시민 10명 중 7명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반대 결과가 나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를 반박하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동의하나'란 질문에 70.2%가 동의 의견을 보여, 반대 의견 29.8%보다 크게 높았다.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민주당의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후 현안에서 멀어지자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민주당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아직 쟁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1월 12일 행정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ILO 권고, 법원 판례, 인권위 권고 등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났다"라며"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눈치보기가 있을 뿐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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