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담보로 폭리' 유럽에 '횡재세' 도입 확산 | 연합뉴스

'국민 고통 담보로 폭리' 유럽에 '횡재세' 도입 확산

과세권이 미치는 자국 은행에 국한된 조치였지만 파장은 컸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럽 증시가 한꺼번에 휘청거렸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횡재세'…에너지 기업 넘어 적용 범위 확대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회계법인 KPMG와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 덕분에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폭증한 것을 경영 외적인 '횡재'로 본 것이다.이탈리아가 지난 7일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은 이미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있다. 라트비아도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거둔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33%의 횡재세를 걷겠다고 발표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불균형한 조치"라며" 횡재세를 또 부과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정부기구 옥스팜의 조세 정의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천 할룸은"횡재세는 직관적으로 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면서"수백만 명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데 반해 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위기를 두고 기업들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의 항구적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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