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1시 중엔 닫는 민원실. 여러분의 생각은?\r공무원 점심 휴무
지난 14일 낮 12시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 입구엔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을 준수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해당 구청은 지난 1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을 닫는다. 그 전엔 직원 20여명이 교대로 일했다.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문을 닫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오려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지만, 인감증명처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꽤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휴무제가 자리 잡은 지자체도 있지만 겉도는 곳도 있다.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점심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시행한 이후 확산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0여개 지자체가 실시 중이다.
전남은 순천·광양시, 곡성군 등 12개 시·군이 도입했다. 목포와 여수시도 내년 1월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시행을 망설이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도입한 울산 북구는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옥외에 설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시행 첫 한 달 동안에는 '왜 쉬느냐'는 등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광주광역시도 지난해 7월 휴무제를 도입했다. 시행 초기엔 불편과 혼선의 연속이었다. 인감증명·여권발급·복지상담 등 창구에서만 가능한 민원 수요가 상당해서다. 광주 한 구청 민원실장은 “시행 초기 제도 불편 민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엔 자리를 잡은 듯 불편하다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민원실 운영’ 조항을 신설했다.
행안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민원 처리 여건이 각각 다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이란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민원인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이 과정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민원실 문제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환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점심시간 휴무제가 꼭 필요하다면 찬반 등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한 걸음씩 물러나 주민을 설득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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