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애플페이 갑질 안돼'… 더 세진 英·EU 규제

英금융당국 간편결제 조사페이시장 독점구조 집중 감시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압박AI규제 법안도 다음달 시행

AI규제 법안도 다음달 시행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디지털시장법 등 신규 법안으로 빅테크 규제에 나선 가운데 영국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정조준했다. 이미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점·경쟁 여부, 정보보호, 시장 건전성 침해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영국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조와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소비자들이 특정 간편결제 외에 다른 지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독점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관련 업계에서 간편결제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위험 가능성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빅테크 기업에 조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EU는 간편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끼워팔기나 반독점 우려, 불법·혐오·허위 콘텐츠 차단 실패 혐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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