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도 법도 무시하는 이주호의 폭주 멈추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3/kyunghyang/914932449444933998299-914932449444933998299-2BDF1D039297272FD021A70D47600A18.webp)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교과서를 올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AI교과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책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국회도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교과서 지위 자체를 ‘교육 자료’로 강등해 학교별로 채택·이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률도, 여론도 무시하는 이 부총리의 행정독재식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감의 자립형사립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해 자사고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런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은 고칠 수 없으니 시행령을 바꿔 교육감의 자사고 감독 권한을 줄이겠다는 속셈이다.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를 능멸한 대통령 윤석열의 꼼수와 닮은꼴이다. 교육 행정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정책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AI교과서 제작 업체들이 손실을 보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에 연간 1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와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부총리에 있다. 교육 주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성과주의에 매몰돼 속도전을 벌인 결과다. 이 부총리는 폭주를 멈추고, AI교과서는 희망 학교를 상대로 시범 운영해 효과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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