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 자율권·유보통합지역 맞춤교육 특례 지원'인서울' 대신 지방대 유도12월 특구 시범지역 공모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별로 전략을 짤 수 있다.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만들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제시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제안하면 정부에서 특례를 지원해주는 상향 모델인 셈이다. 지방 산업과도 연계가 강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임직원 자녀 지원,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 과정 마련 등이 가능하고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할 수도 있다.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으로 나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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