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작된 이슈가 '국토 갈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작된 이슈가 '국토 갈라치기' 논란으로 확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거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겁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합니다.특구로 선정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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