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능' 윤 대통령 지시 문서 '0'... '훈령 위반인가, 거짓말인가?'

'공정수능' 윤 대통령 지시 문서 '0'... '훈령 위반인가, 거짓말인가?' 윤석열 이주호 서동용 교육과정_수능 윤근혁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통령훈령 등을 위반했거나"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란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답변 등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교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대통령의 지시를 이미 지난 3월에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가 만든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현황' 문서엔 해당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은"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면서"대통령 지시사항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지시사항업무카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기관 등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이 통보되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시사항 업무카드를 작성·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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