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에 신뢰를 깨고,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들의 일자리를 뺏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기주의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다만, 간호협회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안이 아닌 정책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국민의힘은 재의 요구와 별개로 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간호협회도 회원 조사를 거쳐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이런 가운데,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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