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쇼크' 핵심은 인건비, 추가대책 내놔야 [사설]

정부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 공사비의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 물량 감소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비가 오를 대로 오른 마당에 이제서야 정부가 관리에 나서는 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체계적인 정책 집행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

정부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 공사비의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 물량 감소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비가 오를 대로 오른 마당에 이제서야 정부가 관리에 나서는 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체계적인 정책 집행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 특히 '공사비 쇼크'의 주된 원인인 인건비 상승은 추가 대책을 내서라도 꼭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건설 공사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의 영향으로 약 30% 급등했다. 그 여파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성북구 장위4구역이 공사비 갈등으로 지난달부터 공사를 멈춘 것이 그런 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공공조달 등 공사비 인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담겼다. 자재 수요·공급자가 참여하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통해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 시멘트 수입과 국내 골재 채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필요한 조치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자재비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인건비가 여전히 복병이다.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급등하자 건설 인건비도 치솟았다. 현재 용접공의 노임 단가는 27만724원으로 10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청년층의 건설 공사 기피는 어제오늘 현상이 아니다. 그 자리를 60·70대 어르신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방안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진전된 인건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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