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정부가 분양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공급한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서미숙 기자=정부가 분양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공급한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3년 전 첫 택지 공급 이후 실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추첨이 아닌 공모형 토지로 2020년 11월 제도 도입이 결정돼 이듬해인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 내 일정 토지를 임대주택건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앞서 건설사들이 추첨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계열사 등을 총동원해 택지를 분양받는 '벌떼입찰'이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공모형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형이다.임대주택건설형은 전체 건설 호수의 20∼30% 범위 안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제시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녹색 인증·장수명 인증 등급 등을 평가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LH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는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인천 계양지구, 파주 운정 등에서 총 19개 필지가 공급됐다.문제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LH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인 표준건축비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주택업계는 현재 공사비로는 임대주택 매입 비율 10%당 사업 매출액이 약 3%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주택의 최대 30%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매출이 9% 줄어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분양가에 적용할 택지비 가산비도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최대 14개월까지의 이자를 반영해주지만, 임대주택은 6개월까지의 이자만 인정해 임대주택 공급물량만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중소 주택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LH에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최근 분양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 표준건축비로는 주택 건설이 어렵고 분양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기본형 건축비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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