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효자' 도시형주택 두달째 '0'…인허가·착공·준공 마이너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1/joongangilbo/3944277445533251586073-3944277445533251586073-E43BABBB17E6FB65E60683D8EB4BBE6C.webp)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금융위기 이후 5~6년간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이 이후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유동성 급증과 맞물려 집값 폭등을 낳았다'고 말했다. 새 대책 못지않게 기존 제도 손질도 필요한데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도입한 게 기존 주택을 둘로 쪼개는 ‘1+1’ 재건축·재개발이다.
주택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급 속도가 급속도로 떨어졌다. 주택공급 주요 3단계 과정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 대비 비율이 인허가 -34.4%, 착공 -67.9%, 준공 -37.1%를 나타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감소가 이미 지난해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집값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뇌관’이다. 지금의 공급 부족이 지속해 집값 급등의 불씨로 지목된다면 4년 뒤인 2027년 대선판을 뒤흔들 수 있다. 이를 염려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나서 지난 1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대책을 서두르고, 원희룡 장관은 6일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느냐는 2~3년 뒤 집값에서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움츠러든 수요를 무시한 과도한 부양책은 나중에 과잉공급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정부는 이전 집값 폭등을 기준으로 발표한 '5년간 270만 가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포에서 아파트 711가구 사라져 도시형생활주택은 서울에서 한때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의 40%까지 차지할 만큼 공급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10%도 위태로워졌다. 월별 실적을 보면 한 달에 4000건을 넘기기도 했는데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6월 2개월 연속 ‘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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